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목적 :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
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
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, 이용수칙, 사고대비,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

체결한다.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  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(이하 “계약서”로 한다)로 체결하여야 한다.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.

2. 계약기간

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. 단 계약기간이 만료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.

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(등외 판정), 인증서 만료  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,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  을 원칙으로 한다.

가.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
나.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

다.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
3. 계약내용

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 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)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 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
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 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4.  준수사항

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,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.

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.

(단, 계약서에는 기간,급여의 종류,급여비용,비급여,개인정보보호,분쟁해결,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.)

5. 이용절차

① 신청접수 → ②사전방문 → ③사정회의 → ④서비스 계약체결 → ⑤서비스 제공 → ⑥사후관리

가. 신청접수 :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/ 건강관리공단, 구청,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-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

나. 사전방문(초기면접) :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(건강상태, 개인신상, 주거환경, 서비스 제공여부 등)

다. 사정회의(욕구사정):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, 1일 서비스 제공기간, 일정등을 결정한다.

라. 서비스 계약체결 :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,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

※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   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※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6. 서비스 제공 :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서비스 제공

7. 사후관리 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,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

*계약 시 필요서류

1.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서

2. 장기요양인정서

3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
4. 건강진단서

(결핵, 매독등 전염성 질환검사)

5. 골밀도 검사서

6. 의사소견서(치매,뇌경색,당뇨등 해당자에 한함)

7. 개인정보 활용동의서

8 비급여대상 항목 동의서

9. 이동서비스 차량동의서

10. 초기상담기록지

환타지아 주야간보호센터

프로그램 일정표

시간		월	화	수	목	금
오전	08:00~ 09:40	오전 송영서비스
	09:40~ 10:30	건강체크(혈압,맥박,혈당,체온) 국민체조 및 아침조회
	10:30~ 11:00	차마시기 및 담소
	11:00~ 11:40	건강체조 회상활동	작업활동 -화투게임	건강체조 웃음치료	작업활동 -수셈공부	건강체조
	11:40~ 12:30	화장실 이용 및 점심 식사
오후	12:30~ 14:00	일상생활지도(구강청결, 투약)/ 개인휴식
	14:00~ 15:00	미술활동	놀이활동 발맛사지	민요교실	미용활동 종이접기	요리활동
	15:00~ 15:30	오후 간식/개인휴식
	15:30~ 16:30	물리치료	족욕 미용봉사	회상활동 산책	물리치료	사회적응활동
	16:30~ 18:00	오후 송영서비스

주간보호센터 이용수가 안내

등급	일 내용	1일 수가	부 담 금			(비급여)/ 식재료비 1일:3,000원	본인 + 식재료비
				1일기준	20일 기준
2등급	10시간~12시간	45,440	공단부담금	825,000		60,000	183,750
	8시간~10시간	41,250
				35,070	701,250
	6시간~8시간	33,160
			본인부담금	6,180	123,750
	3시간~6시간	24,720
3등급	10시간~12시간	41,980	공단부담금	761,600		60,000	174,240
	8시간~10시간	38,080
				32,370	647,360
	6시간~8시간	30,610
			본인부담금	5,710	114,240
	3시간~6시간	22,820
4등급	10시간~12시간	40,930	공단부담금	740,800		60,000	171,120
	8시간~10시간	37,040
				31,490	629,680
	6시간~8시간	29,570
			본인부담금	5,550	111,120
	3시간~6시간	21,780
5등급	10시간~12시간	39,880	공단부담금	719,800		60,000	167,970
	8시간~10시간	35,990
				30,600	611,830
	6시간~8시간	28,520
			본인부담금	5,390	107,970
	3시간~6시간	20,740

※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기준, 일반대상자(15%), 경감대상자(7.5%)부담합니다.

※ 식재료비(3,000원), 진료/약제비 별도입니다.

※ 주야간보호 시간은 오전 송영차량 탑승부터 송영차량 하차한 시간까지입니다.

비급여 항목 비용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 :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․미용비이며,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.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.

항 목	비용 (1일단가)	서비스 내용 및 산출근거
식재료비	3,000원	일반식 1식 2,500원 + 간식비 500원 간식을 포함한 비용
이•미용	무료	시설종사자,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
	실비	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•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

1) 기본원칙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

항 목	비용 (1일단가)	서비스 내용 및 산출근거
병원비	실비	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금
약제비	실비	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센터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인이 요구하는 약품
기저귀 비용	실비	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,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하도록 함